한국 재단에 관한 연구

이 글은 「한국 공익재단의 정당성 논의(The Institutional Context of Korean Philanthropy and the Role of Government and (Quasi-) Community Foundations)」에 관한 손유진 박사의 학위논문의 국문요약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재단 정의와 정당성 비교, 한국의 재단 분류 및 특이성과 이슈를 다루는 것으로, 국내 공익재단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가운데 향후 재단연구 발전에 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재단

 

2000년대 이르러 설립된 아름다운재단, 환경재단 등 여러 공공재단(public foundation)들이 많은 주목을 끌면서, “재단”에 대한 관심이 상승한 추세이다. 공익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이러한 재단들은 비영리·NGO 섹터에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재단들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재단의 더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모델은 사립재단(private foundation), 즉 개인·가족·기업재단이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청계재단이나 안철수재단이 여기에 속한다. 

재단은 많은 경우 미국적인 모델로 이야기되어지는데,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재단에 관한 정의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의 독립적인 기금(보통 하나의 출처, 즉 한 개인·가족 혹은 기업으로부터 출연되는)과 독립적인 이사회를 갖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자기 이외의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공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사회·자선·종교 및 기타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부·비영리 기관이다. (Renz et al., 1997, p.11; 안하이어 & 퇴플러, 2002, p.32)

공익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재단 재정의 출처가, “보통” 하나의 출처에서 온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개인이나 개인의 확장일 수 있는 가족, 가문이 자신의 뜻을 오래도록 반영하기 위한 영구기금(endowment)을 출연하게 되거나, 혹은 개인에게 종속되지는 않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집합체인 기업이 기금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물며 공공재단에 돈을 내어놓는 기부자들 역시 그 기부금 안에 자신만의 기부 동기와 사적 권리를 담게 된다. 사실 재단이라는 조직체는, 많은 여타 조직체가 그러하듯 매우 이질적인 것들의 융합인 것은 물론이고, 독특하게는 공익과 사익 혹은 공공성과 개인성이라는 두 대척점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곳이다.

또 한 가지, 위의 채택된 정의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은 자기 이외의 비영리 기관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이 기금배분(grantmaking)이라는 활동을 한다는 것이 재단을 독특한 위치에 자리매김시킨다. 즉 기부자와 수혜단체를 “매개”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물론 직접사업을 하는 재단들도 찾아볼 수 있지만, 단체들로의 기금배분 활동을 하는 재단을 더 일반적인 형태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한국 재단도 이러한 일반적 형태로 개념화할 수 있는가? 한국 재단의 역사는 한국 기부문화의 발전과 그 궤적을 같이 하고 있다. 한국의 기부문화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듯이,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산업화, 이 과정에서의 국가의 역할, 비영리 섹터·시민단체들의 비약적 발전, 이 모든 역사적 맥락과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재단이 갖는 역사성을 간략하게나마 추적하는 동시에, 매우 미국적 모델이라는 재단의 원천적 맥락과 비교하며 검토해보는데 그 의의를 가진다. 

보통의 비교연구의 장점은, 자신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대상을 객관화하는 것이다. 비교를 통해 자신의 경로가 어떤 부분은 독특했고, 또 어떤 부분은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타고 함께 진화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의 재단도 이러한 비교과정을 통해 한국적 재단의 의미와 구분체계를 정립하는 것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공익재단의 정당성 논의」 국문요약본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한국 재단의 간략한 역사

1. 초기 소수 장학재단, 기업재단

2. 1980년대부터의 정부의 관변주도적 기부문화

3. 기부문화의 격변기 1990년대-2000년대

III. 미국재단의 주요 사건

1. 미국재단의 시작: 과학적, 전략적 기부

2. 1914년 지역재단의 등장과 1969년 세제개혁

3. 기부의 분절화? 기부자의 열정?

IV. 한국 재단의 독특성과 향후 이슈들

1. 재단이란 존재의 무거움? 가벼움? : 재단 공급의 관점

2. 사립재단과 공공재단: 재단 내부의 관점

3. 정부와의 관계와 NGO단체와의 파트너쉽: 재단 수요의 관점

V. 한국 재단의 재정의와 구분

<내려받기> 

한국의 재단I_손유진.pdf

(Final)Yu Jean Sohn_dissertation 2014.pdf

글. 손유진 USC 행정학 박사 (Sol Price School of Publ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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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기부문화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유진 씨의 연구는 2012년 아름다운재단의 <국내 민간 공익재단 기초연구>를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