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2014] 법인과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이 글은 기부문화연구소 기획연구2014 를 연구별로 요약 정리한 것이며, 11월 21일 발표회 강연영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재 모아보기>

•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무엇인가?
•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
• 비영리조직의 모금활동의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모금캠페인 사례를 중심으로
• 모금 실무자의 윤리적 딜레마
• 법인과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고액기부자의 기부선택을 위한 주요 3가지 제도 비교 연구

 

 

 

 

 

법인과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연구자 :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 연구 목적

 

고액기부자들이 기부를 하는 경우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관한 것이다. 1회적 기부로 그 사용 용용처나 관리 등을 기부 받는 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으나, 재산관리 및 사용처에 대해 계속적으로 기부자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기부자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하는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법적인 제약도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부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고액기부자들의 기부선택을 위해 많이 활용되고 또 중요한 3가지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함으로써 기부자의 의사에 적합한 기부수단의 선택을 지원하고자 미국의 제도와 우리나라의 제도를 비교, 설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 미국의 자료는 주요 NPO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연구보고서 내려받기> http://www.beautifulfund.org/?c=3/14/86&uid=27607

<발표자료 내려받기>법인신탁기부자조언기금_이상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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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9년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연구’를 시작으로 기부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그 흐름을 파악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필란트로피(Philanthropy)란 무엇인가’, ‘한국인의 상호부조 행동분석’, ‘비영리조직의 모금활동의 성공과 실패요인 분석’, ‘모금 실무자의 윤리적 딜레마’, ‘법인과 신탁, 그리고 기부자조언기금’, ‘가구 유형별 기부행태 및 가구 내 기부결정에 대한 미시적 분석’의 연구를 연구자와 현장에 있는 실무자가 한국형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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