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언어의 표준화를 위해 현재 국내에서 통용되는 주요 용어를 알파벳 순서로 정돈해 보려 합니다 불분명하고 혼재된 개념을 보다 명쾌하게 만들고 상용적 의미의 통일성을 얻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뼈대만 앙상한 키워드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여러분의 지혜와 의견을 기다립니다. 비영리위키를 향한 걸음에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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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Status of Nonprofit

     1.  
, ,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비영리 단체를 일컬음
     
     2.  
미 국세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단체 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이와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는 비영리 단체
     
     -  
 비영리 직업에 종사하는 비영리단체 유급 직원의 경우, 거의 모든 경우 1항과 2항에 속하지만, 풀뿌리 단체의 경우 보통 2항에만 속하는 경우가 많음 (미국의 경우) 

출처 :  A Dictionary of Nonprofit Terms & Concepts, David Horton Smith. Robert A. Stbbins. and Michael A. Dover.


우리나라의 경우 비영리단체의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는 않지만
, 비영리단체로 등록 할 경우 4대보험 등 제한적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경우, 국세청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할 경우, 전면적인 세금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비영리단체를 유지하는 데에 가장 큰 안전망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다만, 투명성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감사 결과와 재정현황에 대해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조건이 강화되어 회계감사 비용을 충당 할 수 없어 정기적인 보고를 하지 못한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이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당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하였다. 때문에 비영리 단체들의 투명성 유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 역할이라고는 하나, 단체의 크기 별 접근이 달라야 한다는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기업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제3섹터로서의 비영리단체들이 미국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적인 요건조차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은 우리로써는, 그 과정을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글]
[미국의 법] 미국 비영리기관들의 세금 면제 혜택 취소 




 
블랙라벨비아 연구교육국김미정 간사
한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세상을 바꾸는데에 힘을 실어 주시면 어떨까요? 변화는 나부터입니다. 비영리역량강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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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