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지역재단컨퍼런스②] 독일의 지역재단

12월 8일, 2015 지역재단 컨퍼런스가 서울시 주최로 열렸다.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말그대로 지역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다. 서울시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복잡다단한 도시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과 연계한 재단의 역할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 캐나다 지역재단 이언 버드 회장 (Ian Bird / Community Foundation, Canada)
• 독일의 지역재단 악셀 할링 컨설턴트 (Axel Halling / Institute Burgerstifungen, Gemrany)
• 서울형 재역재단 모델 모색

 

 

독일 지역재단 - 악셀 할링

독일어로 재단은 ‘시민재단’  으로 해석된다. 독일만의 용어다. 시민이 참여하는 조직이라는 뜻으로, 법적 규정은 아니다. 지역재단의 의미는 한국에서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와 크게 차이가 있다. 법적인 틀이라기 보다 윤리적인 틀이라고 보면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지역재단 스스로가 만든 윤리원칙이다.

독일의 지역재단은 20년의 역사가 되었다. 북미 모델을 많이 따른 바가 없지 않아 있다. 한국도 20년 뒤에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독일의 소규모 사람들, 10~20명의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하고 공동의 목적을 취한다. 수익의 15%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정부차원에서 복지 예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하고 있다. 작은 지역재단의 경우는 10만유로도 안되는 금액이, 큰 재단의 경우는 많은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재단협회에서는 매년 신청을 받아서 심사단이 10가지 원칙에 부합한 운영을 한 재단에 대해 인증을 해준다. 이 인증서가 재단 사무실에 걸려있으면 시민들이 더 신뢰하게 된다. 2005년에는 90개 재단 중 68개 인증서가 발행되었고 2015년에는 350개 중 293개 재단에 인증서를 부여했다.

 

지역재단협회의

지역재단 설립을 원할 경우 상담, 컨설팅. 협회에서 설문을 해 통계를 취합한다. 독일의 지역재단은 평균 자산이 3억유로이며 정부의 지원은 받지 않는다. 지역재단은 100만유로 정도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면 지역차원에서 임팩트를 낼 수 있는 사업 가능하다. 작년의 경우 신규인증 재단수가 18개로, 총 출연자수는 3만명 가량된다. 직접적으로 지역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그 외에도 자원봉사자도 많다. 이 사람들이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

지역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가

공익을 지원한다. 기부자는 그 기부금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누구라도 기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재단은 환경오염에 관한 일은 하지 않는다. 시민단체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재단은 지역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지역재단은 독립적인 재원의 원천이다. 시민의 출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강력한 원천이다. 정부의 압박이나 영향력을 전혀 받지 않는다. 새로운 표준이나 솔류션을 해결하기 위한 일에 집중하고 있다. 독일인들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는데, 지역재단이 왜 필요하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부,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이 여전히 있다. 지자체에서 공공수영장을 지으려 했는데 못했다. 정부와 지역의 책임간에 빈틈이 많이 있다.

지역재단은 좀더 현재의 현상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독일은 요즈음 시리아 난민의 영향을 받고 있다. 올 한해만 100만명이 국경을 넘을 것이다. 슈트트가르트의 경우 라운드테이블을 시작했다. 난민사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모았다. 이 문제는 지자체, 정부, 시민단체 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지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플랫폼을 만들려 한다.

그리고 지역재단이 다양한 곳의 참여를 독려한다. 민간지원의 경우 역사가 오래되긴 했지만, 젊은이들의 참여가 쉽지 않다. 지역재단이 개방된 모습을 가짐으로써 이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고, 세대교체가 되는 만큼 젊은이들의 참여독려가 필요하다. 우리의 슬로건은 '여러분의 희망사항이 다 실현될 수 있다.'이다. 

당면한 문제

소외된 지역에 들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문을 해 지역재단이 더 생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 지역재단이 많은 곳은 통합이 필요할 수도있다. 작은 지역에 여러 개의 재단이 있는데 협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생존하기위한 예산이 충분치 않다. 10만유로도 채 안되는 곳들이 많다. 더 많은 기부자를 만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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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 변화사업국 연구교육팀│장윤주 팀장│sam@beautifulfund.org  02-6930-4564

Change, Not Cha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