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이형진 교수-재단과 책무성 발표



책무성과 책임은 accountability responsibility 로 구분해서 사용한다.

무엇에 대한 책무성인가? : 재정, 거버넌스, 성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와 , 사명 (비영리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조직의 존재 이유)을 모두 포함한다. 그렇다면 책무를 어떻게 실천하는가?


책무성 매커니즘

  1. 공개하고 보고하는 것, 웹에 공시. 재무제표나 감사를 통해 나타냄. 미국의 경우 국세청 공시자료에 급여까지 공개하게되어있음. 빌게이츠재단의 경우 프라이빗 파운데이션(Private Foundation) 양식을 작성함. 특수한 관계인에게 얼마를 주는지도 대중에게 공개함.

  2. 성과평가 : 후원기관에 대한 상향적 평가와 후원기관이 NPO에 대해 , NPO가 지역사회에 대한 하향적 평가.

  3. 자율 규제 : NPO 자신에 대한 책무성.

  4. 참여 : NPO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지역사회에대해, 후원기관으로부터 NPO에 대해, 내부적으로는 NPO 자신에대한 책무성

  5. 적응적 학습 : NPO 자신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상/하향적 책무성

 

재단의 분류 및 종류

  1. 자금의 출처에 따른 분류 : 불특정에게서 자금이 제공되는경우(공익Public/공공Public 재단), 일개 회사나 개인에게서 자금이 제공되는 경우 (Private 사립재단) 에 따라 분류됨

  2. 관습 및 통념에 따른 분류 : 사립재단 Private / 기업재단 Coporation

  3. 목적완수 및 사업방식에 다른 분류 : 기부금조성Grantmaking 재단 (기관에서 펀드를 받아 운영되는 재단) / 운영Opreating 재단 (자기가 직접 운영함. 주로 박물관, 미술관 등이 해당)

--> 불특정다수에게서 자금이 오는 공익/공공재단 등의 활동은 사회적 이슈와 관계가 있다.

 


자원흐름에 따른 책무성과 이해관계자


재단 효과성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원 대상자와 기관과의 관계다. 재단이란 형태는 자신의 미션을 실천해나가는 것으로, 그 기관의 역량이 중요 (return on philanthropic investment) 하다.



하향적성과평가 매커니즘 사례

  1. 사회적 편익, 사회적 파급효과, 의제설정, 조직경영, 거버넌스의 최적화를 통해 평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지원대상자 (기관)의 인식이 중요

  2. 측정을 위한 개념 틀을 통해 포괄적 성과 측정의 수준이 어떠해야하는지?

  3. 재단 간 데이터 비교를 통해 평가 가능

  4. 상호작용, 의사소통, 외적 지향성이 중요한 요소로 나옴

  5. 지원대상자인식 비교 (sample GPR graph)

 

기부의 효과성과 재단 비영리조직 역량 강화

  • 펀딩을 하는 재단이 왜 여기서 펀드레이징을하고 그 돈을 써야하는지에 대한 정당성과 책무성이 효과와 성과와의 매커니즘. 양자가 똑같이 고민해야될 문제임을 강조하는 것.

  • 투명하기 위한 첫걸음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 성과 평가에 대한 결과를 공유해야한다.

  • 재단과 지원대상자인 비영리조직, 여타 이해관계자들과의 쌍방향 대화는 특히 중요하다

  • 재단간에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통의 수단과 질도 놓칠 수 없는 포인트

 

재단의 또 다른 책무성은?


재단의 효과성을 위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했지만 그보다 비영리 기관이 제대로 존재해야만 존재 이유를 더 설명해줄 수 있다. 책무성의 메커니즘 속에 성과평가 메커니즘을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그 결과는 그 생태계안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하고, 참여에 의한 결과는 학습에 의해 진전되어야 한다.

모금이나 기부에 대한 테크니컬한 연구가 많지만 좀 더 성찰적으로 생각해보자면, 기본적으로 과연 우리에게 모금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한다. 조직화된 재단으로서의 형태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면에서는 고비용구조라는 것이다. 즉, 세금에 대한 비용이라는 것을 (tax expenditure)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빈곤층에 가는 것이 1/3 그렇지 않은 경우가 2/3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느쪽이 많느냐보다, 어떤 사회적 정당성을 가지고 돈이 쓰여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00년 전후로 한국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재단이 좀 더 선제적으로 책무성 이슈를 가져와 보여줌으로서 다른 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05_기획연구2015_이형진_재단과책무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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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사업국 연구교육팀장윤주 팀장sam@beautifulfund.org  02-693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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